중소기업 통상임금 적용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계산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통상임금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이득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노동자가 얻는 이득
1.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증가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시간외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시
• 기존 통상임금: 200만 원 → 시간외수당 = 200만 원 × 1.5배 = 300만 원
• 통상임금 조정 후: 220만 원 → 시간외수당 = 220만 원 × 1.5배 = 330만 원
• ➡️ 추가적인 소득 증가 효과
2. 퇴직금 증가 가능성
• 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는데, 평균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이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휴업수당 증가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휴업수당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수당 및 복리후생비 증가 가능성
• 성과급,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손해
1.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 구조조정 위험
• 중소기업의 경우 통상임금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 신규 채용 축소
• 기존 직원 구조조정
• 임금 삭감
등의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상여금·복리후생비 축소 가능성
• 기업이 비용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에 별도로 지급하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를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시
• 기존: 연 4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
• 변경: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으니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3. 임금체계 개편으로 실질 임금 동결 가능성
• 기업이 통상임금을 올리는 대신,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줄이거나 기본급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노사 갈등 발생 가능성
• 기존에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던 항목(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될 경우, 기업과 노동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단체교섭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결론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노동자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증가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구조조정, 임금 삭감, 복리후생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기업이 협의하여 균형 있는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